먹튀검증이라는 개념의 공공적 책임과 한계

‘먹튀검증’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정보 공유의 수단이 아니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공적 책임을 전제로 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온라인 구조는 그 책임을 누구도 실질적으로 지지 않는 형태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는 근본적인 신뢰의 공백을 야기합니다.

이용자가 검색을 통해 접하는 다수의 ‘먹튀검증사이트’, ‘먹튀공유 커뮤니티’, ‘검증업체 순위’ 등의 콘텐츠는 표면적으로는 정보 제공을 표방하고 있으나, 그 대부분은 검증 방식, 평가 기준, 오류 수정 절차에 대한 공개 없이 일방적인 게시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적 검증이라 보기 어렵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판단의 근거로 삼기에도 불완전한 구조입니다.

실제 운영 중단 이력, 환전 실패 내역, 고객센터 대응 여부, 도메인 변경 빈도 등은 검증을 주장하려면 반드시 확인하고 기록해야 할 항목이지만, 많은 커뮤니티와 플랫폼은 이러한 정보를 수집·보존할 수 있는 체계도, 책임도 갖추지 않은 채 “누구의 주장”을 “검증 결과”로 단정하는 오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검증은 결과가 아니라 절차이며, 검증자라면 그 절차에 대한 설명 가능성과 책임 가능성을 동시에 갖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정보가 아니라 의견에 불과하며, 공적 목적보다는 개인 판단에 가까운 행위입니다.

먹튀 계좌 신고와 같은 실질적 조치 역시, 단일 제보로는 법적 판단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가 공공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접수 기준과 반복성, 객관적 피해 근거가 필요하며, 이는 한 개인의 제보로는 성립하기 어렵고, 정보 제공자가 책임 주체로서 자료를 조직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먹튀검증이라는 개념이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검증 절차와 기준이 공개되어야 한다.
2. 검증자의 이해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3. 검증 오류 발생 시, 정정 및 책임 이행 절차가 있어야 한다.
4. 게시된 정보의 근거 자료가 검토 가능해야 한다.

이 네 가지 요건 중 단 하나라도 빠진다면, 그 먹튀검증은 사용자에게 판단을 유도할 권리도, 보호할 의무도 없는 정보에 불과합니다.
저희는 판단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판단이 더 이상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기준과 기록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먹튀검증이란 단어는 누구나 쓸 수 있지만, 그 무게는 아무나 감당할 수 없습니다.